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의미 알아보기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조작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한일전쟁까지 세계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붕괴, 코스닥 지수는 600선이 붕괴되었죠.
그리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시 환율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위해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원화약세 정책을 펼쳐 수출을 늘렸습니다.
이럴 때 미국은 환율조작국이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합니다.
8월 6일 발표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지적하면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만에 처음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관세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달러에 7위안까지 떨어지게 하여 대응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는데요.
결국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되었네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강해지게 되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가격을 높여 놔도,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는 미국 역시 강국이네요.
사실, 중국으로서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건 좋은 것만은 아니긴 하죠.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것을 포치현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도 위안화 약세에 당연히 주가하락 등 변동이 큽니다.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있네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이 금지됩니다.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역시 금지됩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을 압박합니다.
미국은 이번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낮게 유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긴 했었습니다.
총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중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 돌파를 허용한 것입니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지정됩니다.
북한은 8월 6일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 등 2주 새 4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8발을 발사한 것입니다.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일 것 같네요.
2019/08/05 - [정보] - 한미연합훈련 돌입 독도방어훈련?
청와대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을 상대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네요.
환율 지정국 관련 정보였습니다.
호사카 유지는 일본은 한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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