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재명 당선무효 위기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5월 16일에 진행되었었는데요.
당시도 실시간 검색어에 이재명 세글자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 청문회가 같은날 개최되었는데 이재명 재판이 속보가 뜨네요.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는데요.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폐암으로 사망한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결과부터 되집어 봅시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사건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은 최창훈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에 참여하였으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정이나 혼돈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판결이었구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 요청은 피고인 의견 전달 사실 행위라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친형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으며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친형 상태 자문 지시는 직권남용 평가가 어려우며 상태 판단 관련 직권 행사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재명 선고 공판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은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선고 공판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도지사직 운명이 걸린 선고 결과였습니다.
과연 이재명 지사가 징역을 얼마 받을지 벌금을 얼마나 낼 지 많이들 궁금했습니다.
1심 당시 이재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 취재 기자들에게 겸허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과 도내 시장 군수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탄원서에는 전체 도의원 142명 중 120명 이상이 참여했었구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3심 판결은 3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작년 12월에 기소되었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입니다.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임상기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이재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앞서 말했듯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재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할 예정이구요.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재판에서 벌금 확정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말 당선무효 위기입니다.
이젠 마지막 재판만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은 검찰과의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4월 25일 이재명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이 있기까지 총 18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재명은 1964년생으로 안동출생이며 5남 4녀중 4남입니다.
누나 2명은 가난으로 인해 일찍 죽었으며 여동생 한명은 201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연관되며 이재명 음성 녹취파일로 논란이 된 형 이재선씨는 2017년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유족들에 의해 조문을 거부당했습니다.
제35대 경기도지사로 있는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한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경기도 성남시의 제19대~20대 시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2010년부터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 FC의 구단주이기도 했습니다.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후보를 누르고 경기도 지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는 많은 논란거리가 터져나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신교이며 아내 김혜경 씨 그리고 아들 두명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많은 지지자를 얻었던 이재명 입니다.
시사저널에서 선정한 2017 차세대 리더 100인 정치부분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SNS 활동도 활발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친족들이 비리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의 굽은 팔, 이재명은 합니다 등 다양한 책을 저술하였고 어쩌다 어른, 썰전 등 방송에도 출연하였습니다.
무수저(흙수저) 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고 일잘하기로 소문났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많은 논란거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논란이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탈당을 지지하는 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정리입니다.
우선 이재명 전과기록으로는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을 내기도 했으며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었습니다.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재명 지사는 논문 표절 논란도 있습니다.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도 정말 실검을 뒤집어놓았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이재명 논란은 부인과 관련된 혜경궁 김씨 사건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맞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재명 아내 김혜경 씨를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sns와 관련되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셋째 형인 이재선 씨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설전을 벌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추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선거 공판이 오기까지 분당구보건소 직원 증인신문을 비롯해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등도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기록이 정말 방대해서 선거 공판이 꽤 길어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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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표정으로 법원에 나와 묵묵부답을 유지하였습니다.
지사직 상실 위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이재명은 아무튼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근데 이번 판결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