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사건 조국 은수미 박노해

사노맹 사건 조국 은수미 박노해 백태웅

최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개각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있는 조국인데요.

조국은 논문 표절 및 폴리페서, 고액 자산 등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노맹 사건과 관련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국은 사노맹 사건과 관련하여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이 없으며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사노맹이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뜻합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1988년 4월 1일 백태웅, 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만들어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하여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인 노태우 정부의 타도와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의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한 조직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로 1991년 4월 29일 해산당했습니다.

박노해는 대한민국의 시인이자 노동운동가입니다.

박노해 본명은 박기평으로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뜻하는 박노해로 개명하였는데요.

박노해 고향은 전라남도 함평으로 벌교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업종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시를 쓰며 등단하였습니다.

시집 노동의 새벽 등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금지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노해는 김문수, 심상정 등과 함께 노동자 정치조직 서울노동운동연합을 창립하여 활동하기도 했구요.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백태웅과 함께 사노맹을 결성한 것입니다.

조국은 이 때 사노맹으로 활동한 것이구요.

박노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구형되기도 했습니다.

후에 무기징역으로 선고되었으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7년 6개월 만에 출소하였습니다.

현재 박노해는 사진작가를 겸하며 사진전을 개최하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 박노해의 걷는 독서을 통해 시와 사진들을 볼 수 있죠.

조국은 사노맹 사건과 관련하여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아픔과 같이 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강조하며 더 상세한 내용은 국회에서 말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표절 논란과 더불어 사노맹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장관 자격에 대해 조국 청문회 난리가 나겠네요.

조국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6개월간 구속수감되었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었죠.

황교안은 사노맹에 대해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조국과 마찬가지로 사노맹에 가담한 혐의로 1992년 구속돼 6년간 복역한 적이 있는데요.

은수미는 조국의 사노맹 연루 이력을 문제 삼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였던 사노맹입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노맹은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 등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이루어졌고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1990년 사노맹이 1,6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이라는 결론을 통해 사노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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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를 구속하며 관련자, 조직원 들을 잇따라 검거하였습니다.

대대적인 구속 사건 이후 사노맹은 사실상 와해가 되었죠.

당시 정보기관의 매우 무리한 수사로 사노맹이 아니지만 사노맹으로 오해하여 고문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 사건으로 장관이 되지 못할 이유는 안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조국은 사과원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고,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 3개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의 제작과 판매를 주도했습니다.

480페이지 분량의 '우리사상 2호'에는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노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담겨있습니다.

1,2,3심 모두 조국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가전복을 기도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론기초만 제공한 이적단체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조국은 5개월간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노맹 사건 정리해봅시다.

사노맹 사건은 공안당국에 의해 1990년에 발표된 좌파 혁명조직 사건으로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박노해 시인 등이 사노맹 출신으로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정보기관에 의한 고문, 조작 사실이 폭로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며

관련자 전원이 사면, 복권돼 상당수가 현재 학계, 정치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던 조국입니다.

조국은 부산출생으로 1965년생 현재 나이 만54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하여 울산대 강사, 동국대학교 조교수를 거쳐왔습니다.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근무중인데요.

민정수석 2년 2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감된 서울대 2학기 강의 개설 계획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확정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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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꾸준히 국보법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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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