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올라온 국민청원은 무려 38만명이 참여하기도 했었스비다.

올해는 특히나 산불로 인해 고생이 많았던 소방관들인데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자주 언급하였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아무튼 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률안이 19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 등을 내년 3월까지 마친 뒤 

2020년 4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이라고 하는데요.

소방관들 정말 고생이 많죠.

제 친구도 소방공무원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죠.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물품이라든가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었죠.

올해 강원도 산불 대형재난이 많았던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찬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특히 고생하죠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았던 소방공무원입니다.

재정상태에 따라 장비와 인력에 차이가 있어 전국적 재난이 발생할 때 유기적 대응이 어렵게 되었죠.

정부는 2017년 10월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기도 했었구요

소방공무원 정말 다행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방 국가직 최종의결 축하합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충북 음성에 설립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구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무환경 개선에 더 한발자국 나아간 이번 국가직 전환 본회의 통과 소식입니다.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 담배에 부과됐던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해당됐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내년에 45%로 상향됩니다.

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 지사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소식과 더불어 재난방송 시스템도 개선되었으면 좋겠구요.

피해 지원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소방공무원 급여는 그대로 복지는 줄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방공무원 경쟁률이 더 세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