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고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고시 최종 확정 시행일자 일본 최저임금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8590원을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8590원은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8590원은 240원(2.87%) 인상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15명이 찬성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근로자위원 제시안은 8880원으로 6.3% 인상을 요구하였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습니다.
작년은 10.9%였습니다.
2.87%로 급격하게 인상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 정부 중에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아무튼 최저임금외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정부는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요.
따라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9명은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재심의 요청에는 '이유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번 이의 제기에는 한국노총만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8월 5일에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 오전에는 관계 장관회의가,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정부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환산액 179만5310원도 병기되었습니다.
또 노동부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내년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한다면 한달원급이 1,795,310원이겠네요.
일본 최저임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7월 31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3%대 인상은 2016년 이후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도쿄도(1013엔)와 요코하마시가 있는 가나가와현(1011엔)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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